감염병 관련 연구비 지원방안 및

주요 정밀정산 지적 사례

2020 연구비 집행관리

온라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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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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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단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 이후, 타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확산되어 동일한 내용의 세부인정기준을 각 연구기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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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구기간에 집행된 연구비카드 취소수수료 등 해당 금액이 미입금되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사항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미입금금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추가 반납 조치) 

* (참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처리규정 제2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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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간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 회수

4

* (참고)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 완료되어야 함(공동관리규정별표2(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9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코로나19 관련 NRF 정보” 참조

* 출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건(2020.5.13)을 재구성하였으며, 
동 내용은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www.pa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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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과제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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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연구실에 연구집행처리를 위한 행정인력을 고용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참여연구원을 등록 후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분야와 행정인력의 전공이 상이

¤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이미 졸업하여 취업한 학생연구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 지급

¤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와 무관한 외부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연구과제에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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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직접관리

연구보조원 등

교수

• [신고내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 [감사결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범죄행위 확인 및 자료 확보

- 학생인건비 수급전용 통장, 비밀번호 및 도장 직접 관리

-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내여비, 연구수당 등을 공동관리

- 본인 과제 이외 타 교수 과제에도 학생을 참여시켜 인건비 공동관리

- 교수는 연구비 부정행위 부인, 학생들 면담을 통해 범죄행위 확인

• [처분요구] 고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

¤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참여연구원의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전문기관에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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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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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요구 실제

업체B

업체

납품

계약

부
풀
리
기

가상물품

업체A

업체

계약

납품

허
위

청
구

[사례1]

재료비(12백만원)를
허위로청구하여
업체로부터현금
등으로되돌려받아
의자등을구입

[사례2]

고가의기자재(1억원)
외상으로구입후
재료비부풀리기를
통하여 4년에걸쳐
외상상환

구매
요구

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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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건수

3,200

3,084

3,768

2,862

12,914

(최근 4년간 정산반려로 인한 추가 업무량이 “

807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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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연구의 첫 걸음!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