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영향평가(HIA)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보호 및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양립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내 또는 주변에 개발 행위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산영향평가 11개 원칙
- 1각 당사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로 서약을 한다.
By signing UNESCO’s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has pledged to protect and conserve World Heritage. - 2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보호 및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mpact assessment can help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s compatible with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 3당사국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notify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n advance before considering any proposed action that may have an impact on World Heritage. - 4세계유산에 대한 모든 영향 평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타 유산/ 보존 가치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Any impact assessment on a World Heritage property should addres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pecifically, as well as other heritage/conservation values. - 5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가장 빠른 고려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조치의 개발 및 실행 도중과 이후에 계속되어야 한다.
Impact assessment should begin at the earliest consideration of a proposed action that may impact on World Heritage, and should continue during and after the action’s development and execution. - 6영향평가는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by specialists with the relevant expertise. - 7영향평가는 원주민,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권리 보유자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Impact assessment should promote and encourage the effective, inclusive and equitable participation of rights-holder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and other stakeholders. - 8영향평가는 합리적인 대안의 범위를 식별하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Impact assessment should identify a range of reasonable alternatives, and assess their potential impacts. - 9영향평가는 광범위한 동향과 누적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Impact assessment should evaluate broader trends and cumulative impacts. - 10영향평가는 선형이 아닌 순환적인 과정이다.
Impact assessment is an iterative, not a linear, process. - 11영향평가 과정은 세계유산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Impact assessment processes should be embedded i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y.
*출처 : ICOMOS·UNESCO·ICCROM·IUCN(2022),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세계유산에 위협을 주는 영향 요인 (Primary Factors)
국제사회는 세계유산의 보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도로, 주택, 관광개발과 같은 물리적 개발행위뿐 아니라,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지역 공동체의 문화 단절 등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양상으로 작용한다. 이는 유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경관, 정체성, 전통적 활용 방식 등 비물질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대표적으로 14가지 주요 영향 요인(Primary factors)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약칭 SOC) 보고나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를 통해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처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 14개 주요 위협요소 | 83개 세부위협요소 |
|---|---|
| 1. 건물 및 개발(Buildings and Development) | 주거(Housing)/상업 개발(Commercial development), 산업 지역(Industrial areas), 대형 관광 숙소 및 관련 기반시설(Major visitor accommodation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방문객 편의 시설(Interpretative and visitation facilities) |
| 2. 생물자원의 활용 및 변형(Biological resource use/modification) | 어업/수생 자원 채취 (Fishing/collecting aquatic resources), 양식업 (Aquaculture), 토지 전환 (Land conversion), 축산 농업/목축업 (Livestock farming/grazing of domesticated animals), 농작물 생산 (Crop production), 영리적 야생식물 채집 (Commercial wild plant collection), 생계적야생식물 채집 (Subsistence wild plant collection), 상업적 사냥 (Commercial hunting), 생계적사냥 (Subsistence hunting), 임업/목재 생산 (Forestry/wood production) |
| 3. 기타 인간 활동(Other human activities) | 불법 행위 (Illegal activities), 유산에 대한 고의적 훼손 (Deliberate destruction of heritage), 군사 훈련 (Military training), 전쟁 (War), 테러 (Terrorism), 치안 불안 (Civil unrest) |
| 4. 교통시설(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지상 교통 시설 (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 항공 교통 시설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해상 교통 시설 (Marine transport infrastructure), 교통 기반시설 이용으로 인한 영향 (Effects arising from us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지하 교통 시설 (Under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 |
| 5. 기후변화 및 심각한 기상이변(Climate change and severe weather events) | 태풍 (Storms), 홍수 (Flooding), 가뭄 (Drought), 사막화 (Desertification), 해수의 변화 (Changes to oceanic waters), 기온 변화 (Temperature change), 기타 기후변화 영향 (Other climate change impacts) |
| 6. 갑작스러운 생태적/지질학적 이변(Sudden ecological or geological events) | 화산 폭발 (Volcanic eruption), 지진 (Earthquake), 쓰나미/해일 (Tsunami/tidal wave), 눈사태/산사태 (Avalanche/landslide), 침식, 침적/퇴적 (Erosion and siltation/deposition), 산불 (자연) (Fire (wildfires)) |
| 7. 다목적 시설 및 서비스 시설(Utilitesor Service Infrastructure) | 수도 시설 (Water infrastructure), 재생 에너지 시설 (Renewable energy facilities), 비재생에너지 시설 (Non-renewable energy facilities), 지역 특화 시설 (Localised utilities), 대형 선형 시설 (Major linear utilities) |
| 8. 유형 자원 추출(Physical resource extraction) | 광업 (Mining), 채석 (Quarrying), 석유, 가스 (Oil and gas), 물 (Water extraction) |
| 9. 침입/외래종 및 광분포생물종(Invasive/alien species or hyper-abundant species) | 이입종 (Translocated species), 침입성/외래 육상 생물종 (Invasive/alien terrestrial species), 침입성/외래 민물 생물종 (Invasive/alien freshwater species), 침입성/외래 해양 생물종(Invasive/alien marine species), 광분포 생물종 (Hyper-abundant species), 조작된 유전 형질 (Modified genetic material) |
| 10. 물리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환경(Local conditions affecting physical fabric) | 바람 (Wind), 상대습도 (Relative humidity), 온도 (Temperature), 방사선/빛 (Radiation/light), 먼지 (Dust), 물과 비 (Water (Rain/Water table)), 해충 (Pests), 미생물 (Micro-organisms) |
| 11. 오염(Pollution) | 해상 오염 (Pollution of marine waters), 지하수 오염 (Ground water pollution), 지표수 오염 (Surface water pollution), 공기 오염 (Air pollution), 고형 폐기물 (Solid waste), 과잉 에너지 투입 (Input of excess energy) |
| 12. 유산의 사회적/문화적 활용(Social/cultural uses of heritage) | 제의적/영적/종교적 사용 (Ritual/spiritual/religious and associative uses), 유산의 사회적 가치 평가 (Society’s valuing of heritage), 토착민의 사냥, 수렵과 채집 (Indigenous hunting, gathering and collecting), 전통적 생활방식 및 지식체계 변화 (Changes in traditional ways of life and knowledge system), 지역 주민과 사회에서 정체성, 사회적 결속력 변화 (Identity, social cohesion, changes in local population and community), 관광/방문/오락 활동의 영향 (Impacts of tourism/visitor/recreation) |
| 13. 관리 및 행정 요인(Management and institutional factors) | 관리 체계/관리 계획 (Management System/Management Plan), 법적 체계 (Legal framework), 영향이 적은 연구/모니터링 활동 (Low impact research/monitoring activities), 거버넌스 (Governance), 영향이 큰 연구/모니터링 활동 (High impact research/monitoring activities), 관리 활동 (Management activities), 재원 (Financial resources),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
| 14. 기타 요인(Other factor(s)) | 기타 요인 (Other factors) |